시공 필수지식, 철거 심의 과정

시공 필수지식, 철거 심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과정은 최근 절차가 더욱 강화되어 예비 건축주분들께서는 더욱더 세밀하게 과정을 파악 하셔야 하기에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강화된 철거 심의 과정의 이해




| 강화된 철거 심의


철거공사 진행 전에는 철거신고, 철거 허가, 철거 심의 중 하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중 철거 심의 과정을 거친 뒤 진행된 현장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철거 사고가 발생되어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해당 철거 사고 이후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철거 허가 대상 이었던 건물이 철거 심의 대상으로 바뀌는 등 더욱 엄격해진 과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특정 시점을 계기고 완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거 심의는 보통 철거업체 측에서 구청에 철거공사 신청을 하게 되면서 심의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이후 철거 감리가 지정돼요. 철거 감리는 기본적으로 상주감리가 지정 되므로 그만큼 더 관련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주분들께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철거 심의 프로세스



|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



앞의 두 단계인 '해체 허가 및 신고처리' 부분과 '해체 감리자 지정 및 계약' 부분은 구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 정도로만 참고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리자 계약 후 안전 시설(비계)을 설치하게 되는데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CCTV가 설치된다는 점이며,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를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추가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 구청에서 추가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철거 감리자를 통해 건축공사 때처럼 착공신고를 하게 되며, 보완사항이 충족됐다면 곧바로 철거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처럼 철거신고까지 가는 철거 대상 건축물의 경우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장비를 올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철거 심의 과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매우 간단히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하나의 과정에는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챙겨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구청마다 자체적으로 이와 관련한 공지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철거 감리자가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해당 가이드를 잘 숙지하는 것도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