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원룸 건축 시 꼭 알아야 할 주차장법, 원룸 건축의 필수 조건


원룸 건축에 뜻이 있는 예비 건축주 분들께서는 원룸 건축 조건에 대해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은 원룸 건축 조건들 중 주차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까 합니다. 원룸을 건축할 때는 주차장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설치에도 규정된 법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니까 벌써 복잡해지시겠지만 이번 포스팅에서 원룸 건축 조건에 필수 요소인 주차장법에 대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원룸 건축 시 꼭 필요한 주차장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이나 주택을 짓는 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차장일 것입니다. 주차장을 구획하는 데에도 각종 법령과 종류에 맞는 주차장의 구획과 법규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바로 주차장법입니다. 주차장법은 공익의 목적이 큰 법으로서,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랍니다. 주차장에 관한 규정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들마다 주차장 대수가 부족해 주차난이 심각해지거나, 주차 폭을 지나치게 좁게 지정하여 문콕 사고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기준은 지자체별 조례로 정해지고 있는데요. 저희 하우올리가 주로 건축물을 짓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면적이나 세대수에 따른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아래에 첨부한 표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2021. 04. 12. 작성일 기준)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주차대수 계산



이번 한 편의 포스팅으로 모든 건축물을 하나하나 뜯어볼 순 없을 듯합니다. 다만 저희 하우올리는 중소형 부동산 전문 종합부동산회사인만큼,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건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의 중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만큼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단독주택


저희가 주로 짓게 되는 단독주택부터 살펴볼게요. 이전의 포스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단독주택이라 함은 흔히 말하는 전원주택과 같은 형태의 단독주택, 하숙집과 같은 형태의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으로 나뉘는데요. 단독주택의 구분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택 건축의 첫걸음은 단독주택/공동주택 구분부터 (1) ▼
https://hauoli.co.kr/pmOliContent/?idx=10405987&bmode=view



위의 조례를 살펴보면,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다중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에서는 1대, 그리고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설면적이라 함은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50㎡의 연면적을 지닌 다중주택을 짓는다면, 주차대수를 2대 확보하면 되겠죠?






한 편 소수점의 숫자가 나온다면,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첫째 자리는 반올림하여 계산합니다.




|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다음으로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용면적이 30㎡ 이하인 1세대당 0.5대,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1세대당 0.8대, 전용면적이 60㎡ 초과일 경우 1세대당 1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소수점이 나온다면 반올림하지만,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올림으로 계산합니다.

*소수점 이하의 수를 처리하는 방식


단독주택, 다중주택, 근린생활 등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아 반올림 하여 계산하며,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보아 올림 하여 계산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또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34㎡당 1대를 적용합니다. 한편 소수점이 나온다면 반올림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300㎡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300㎡/134㎡=2.2대로, 반올림하여 총 2대를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공동주택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따르도록 하였는데요. 소형 주택의 대표주자인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은 비교적 주차 규정을 완화해 준 것이 특징입니다. 세대당 1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세대당 주차대수를 0.6대, 30㎡ 미만이면 0.5대 이상을 확보하면 됩니다.









주차 방식과 주차 구획의 기준과 법률



| 주차의 방식




 

차의 방식에는 ‘직각 주차, 사각 주차(45도, 60도), 평행 주차’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직각 주차’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공간 대비 최대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사각 주차’는 차량 통행이 잦고 진행 방향이 일정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차방식입니다. 쉽게 주차 및 출차가 가능하고, 주말이나 휴가철 시 혼잡하여 빠른 차량 회전율을 요구하는 휴게소에 특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이 외에도 차량이 지그재그로 주차되는 사선(교차) 주차 방식 등이 존재합니다.







또한 알아두시면 좋은 것은, 본래 대지 내에 차로와 주차장을 모두 설치해야 하지만, 주차대수 8대 이하의 소규모 자주식주차장에서는 접해있는 도로를 주차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이때 필요한 두 가지의 조건은 첫 번째, 연접 주차 방식을 사용할 것, 두 번째, 도로를 차로로 사용하는 주차(12m 미만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접할 것) 일 것입니다.


연접 주차란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주차하는 방식으로, 위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8대까지 허용하는데요. 앞차가 있으면 안쪽 차량이 이동하기 어려운 방식이지만, 소규모 주차장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단 이 때는 5대 이하씩 구분되어야 하고, 사이에 2.5m 이상의 너비를 두어야 합니다. 만일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반적인 연접 주차만 가능하며,


이 때는 8대가 아닌 5대까지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대지 내에 차로를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 주차장의 너비


주차를 하면서 좁은 간격 때문에 차에서 내릴 때 간신히 내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3월 12일부터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주차 칸의 너비를 늘려서 설치하도록 강제되었습니다. 새로 건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어난 주차면적만큼 세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결과 또한 있게 됩니다. 해가 지날수록 큰 차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불가피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현행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평행주차식의 경우 일반형 2m x 6m를 확보해야 하며, 그 외 방식의 경우 2.5m x 5m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의 경우 휠체어 사용을 고려하여 3.3m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좁지 않은 너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주차 간격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이는 과거에 만들어진 건물들에는 변경된 주차 간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 짓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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