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원룸이나 빌라를 건축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룸이나 빌라를 건축하기 전 토지를 매입할 때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사항인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다뤘었던 주제이지만, 원룸이나 빌라 건축에 있어서 다시 한번 다룰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원룸이나 빌라를 건축할 때 꼭 알아야 할 도로와 대지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토지 위에 건축을 하려면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지목이 도로라고 되어있어도 무조건 건축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건축법상의 도로의 요건에 맞아야 건축이 가능한데요 그러한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라고 합니다. 이러한 도로는 기본적으로 대지가 접하고 있는 현장 조건에 따라서 건축행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로와 대지의 관계







'접도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도로와 대지는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건축법상에서는 조금 제한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표를 해석하면 땅이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거나 도로에 접한 부분이 2m 미만인 경우,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도로에 접한 땅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 왜 4m 이상이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보통 성인 남자 어깨 너비에 양손에 물건을 들고 보행 할 경우를 감안을 해서 한 사람 기준을 너비 1m로 그 기준을 삼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두 사람이 통행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2m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에는 차도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차종에 해당하는 승용차를 그 기준으로 잡게 됩니다. 승용차 중에서 가장 폭이 넓은 차가 약 1.9m이기 때문에, 그 승용차 폭 기준을 2m로 정한 것이죠. 이런 사항으로, 두 사람의 보행과 차량의 통행을 고려한 최소한의 폭을 4m로 정한 것입니다.




| 도로에 토지가 2m 이상 접해야 하는 기준은 뭘까요?


차량이 건축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접도 의무라고도 합니다. 단 접도 의무에 관하여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의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만 접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의 건축물 (공장의 경우 3000㎡ 이상)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맞는다면 건축법상의 도로에 포함이 된답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접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개설되지 아니한 도로의 경우


도시계획선만 결정되고 아직 개설되지 아니한 도로인 경우에도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떼보면 미래에 개설될 도시계획도로까지 줄로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단, 사용승인 전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거나 통행이 불가능하다면 건축 허가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엔 사용승인 전까지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 지형적인 요인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너비가 3m만 되어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도로와 대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의미 있는 내용이기에 같은 내용으로 두 번의 포스팅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여러분께 도움 되는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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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올리 PM